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 ​어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부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을 종료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혼 혹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송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확실한 물증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 혹은 위자료,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송전에 반드시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 합법적으로 수집한 외도..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을 거치거나 조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되는데요. 이 때 양육권, 친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에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재산은 유지 및 증식에 대해 서로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가시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기 에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고 싶은 경우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 재판부에서는 이혼재산분할을 하게되는 경우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 배상, 청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먼저 부양은 육아를 담당한 기여도 혹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 중 한사람에게 주로 넘어가곤 하는데요. 양육권에 관한 측면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부부가 많은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잦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단편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많은 측면도 고려되어 집니다. ​ 먼저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경제권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도를 고려합니다. 자녀와 보다 친밀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갖게된 경우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가 의무를 가지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돌봐야 하며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아이가 원만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양육비 제공은 미성년자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속하여야 하며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상태더라도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문제는 자녀의 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양육비직접지급명..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 ​부부가 함께 살다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받는 경우 대부분 1000만원~3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습니다. ​ 과거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상향되고 있지만 이혼소송시 아무리 유책사유가 크다고 할지라도 최대 50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 이와 같이 위자료 금액이 다른 손해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을 보면 많으면 10억원 가량도 많기도 그런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이고, 대부분은 적게는 몇천, 많아도 1억정도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혼소송시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라는 것은 법적으..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곤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려는 부부도 꽤나 많은데요. 이 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문제를 문서화 하곤 합니다. ​ 이 때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합의 진행 도중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합의서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이혼합의서란 이혼 시 분쟁이 될만한 내용들을 사전에 작성하여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작성시기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합의서의 내용에는 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와 같이 가정형태 또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사실혼이 법적관계를 보장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았기에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법률혼에게 적용되는 상속권 등 여러가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단순히 동거만을 한 경우 사실혼 관계라고 채택되지 않습니다. 즉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인 경우 ..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 이전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간통죄의 폐지 이후 외도는 민사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피해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외도를 하는 상간남녀들은 대부분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하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기 위해선 외도증거가 핵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