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
-
남편외도증거 잡는방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법률정보/이혼 2023. 1. 10. 1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남편외도증거 잡는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결혼한 2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남편 및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 및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남편이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분들이 흥신소에 문의하거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증거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으..
-
이혼 재산명시 신청 시 고려사항법률정보/이혼 2022. 12. 22. 14:2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법적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재산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이 나뉘어집니다. 만일 재산을 일방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올바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남자의 소유재산이 많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경제권을 남자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걱정을 하십니다. 자신 몰래 재산을 숨겨두었을 경우 받지 못하는 금액에대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
-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방법 총정리법률정보/이혼 2022. 12. 20. 14: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에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에서는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숙려할 기간을 제공합니다. 숙려기간은 1개월이며 부부가 이혼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이 보다 길어져 3개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숙려기간제도가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부부간 이혼율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치않은 숙려기간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는 절차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전문..
-
외도 증거 수집 방법 고려할 사항은?법률정보/이혼 2022. 12. 2. 13:29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외도 증거 수집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증거가 승소 여부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만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때는 더욱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배우자 및 상간자는 혐의를 부인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외도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소가 기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증거자료로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확실한 물증 증거로 불륜여부를 판단..
-
양육비 미지급 시 구제방법법률정보/이혼 2022. 11. 25. 13: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부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의무이며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 양육자입장에서 피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지급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해두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이행명령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피양육자 입장에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잇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과태료를 냈음에도 양육비지급을 하지 ..
-
혼인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법률정보/이혼 2022. 11. 23. 1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계약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결혼을 하는 부부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등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 기간 및 이혼을 대비한 규율이 명시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재산문제에 관해서 계약내용을 작성하곤 합니다. 이혼 시 위와 같은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부부가 공동으로 합의하였더라도 혼인전 계약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 혼전계약서에 대한 효력이 법적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 또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특유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 후 ..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 주의사항법률정보/이혼 2022. 11. 11. 1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약 50%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오늘날 이혼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TV프로그램에 이혼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며 이에 관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흥미롭게 시청하곤 합니다. 이때 이혼에 대한 속사정을 보다보면 의외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성격차이나 돈 문제 보다 신뢰가 깨어진 경우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가장 어려워하며 이는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에게 각서를 쓰고 용서를 하거나,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통..
-
이혼시 양육권 소송의 모든 것법률정보/이혼 2022. 11. 3. 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지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관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육권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양육권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 외에도 친권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분들이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혼시 양육권 소송, 양육권자 지정하는 기준은?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