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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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 고소 하는 항목 및 방법 총정리법률정보/이혼 2025. 7. 25. 19: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오늘은 오피스와이프 고소 항목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와이프 고소,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더불어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에서는 외도의 성립요건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육체적인 관계없이 정신적인 외도를 했더라도 정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로 인정하기에 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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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방법 피해자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것'법률정보/형사 2025. 7. 14. 15: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 피해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범죄 고소 방법을 고민하시는 경우 피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면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특수성: 성범죄 고소 방법을 찾고 계신경우라면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을텐데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피의자와의 대질, 법정에서의 증언 등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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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핀후 대처 방법 총정리(ft. 증거수집)법률정보/이혼 2025. 7. 10. 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오늘은 남편 바람피운 후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의 바람은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법적 대응(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및 통화 기록사진 및 동영상카드 사용 내역블랙박스 및 CCTV 영상숙박업소 이용 기록상간자의 자백주변인의 증언[빠른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www.lawtalk.co.kr 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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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포기 고려 사항 총정리법률정보/상속 2025. 7. 9. 00:11
[변호사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www.lawtalk.co.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빚 상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재산보다는 빚을 더 많이 상속받는 상속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망인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무조건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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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총정리법률정보/이혼 2025. 7. 2. 11:11
[변호사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www.lawtalk.co.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진행 절차, 소요 시간, 비용, 그리고 필요한 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모든 사항을 합의했을 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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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ft. 성공사례)법률정보/형사 2025. 7. 1. 14:13
안녕하세요. 피해자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위한 고소절차 및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겪으셨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처벌 및 피해보상을 받는데요. 먼저, 강제추행 처벌 고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신고 및 초기 대응:o 경찰 신고: 즉시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o 피해자 지원 센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예: 해바라기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o 병원 방문: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서와 사진 등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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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변경 신청 '이것'이 핵심입니다.법률정보/이혼 2025. 6. 23. 00:35
[빠른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www.lawtalk.co.kr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권 변경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 변화가 생기면, 처음에 정했던 친권자 지정이 자녀의 행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권 변경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친권이란? 우선 친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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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진행하는 경우 '이것' 알아야 합니다.법률정보/형사 2025. 6. 20. 00:48
[빠른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www.lawtalk.co.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오늘은 스토킹 범죄 고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