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경우 위자료 증액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특히 배우자의 외도가 개입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도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혼 소송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는 피해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증액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통신 기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등은 외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사진 및 동영상: 외도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목격..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양육권 변경의 소송, 절차, 및 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소송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겨 기존의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양육권 변경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 후 양육권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판결 이후 상황 변화: 자녀의 건강 상태 악화, 양육 환경의 변화,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이 발생하여 기존 판결대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이혼사례의 상당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곤 합니다.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이 명시해 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우선,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다면, 흥분하여 감정적이고 불법적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불륜의 당사자들은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상대방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 그 어떤 선택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결혼을 취소하거나 파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나 정부 지원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 상태에서 결혼식 전 혼인 무효를 해야 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비배우자의 알지 못했던 비밀이나 숨겨진 가정 상황이 있었다면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결혼식 전에 대출 등을 이유로 미리 혼인신고만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후부터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신고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취소, 무효..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전문가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 여부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의 어려움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 부족: 혼인신고가 없어 주민등록상의 관계, 공동재산, 자녀 유무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단순한 동거 관계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법적 불확실성: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 분할, 상속 등..

안녕하세요. 이혼 해결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짧은 혼인기간 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렸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여도재산 분할의 핵심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이는 혼인 전후로 재산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경제활동 기여도: 경제적으로 기여한 정도재산 증식 기여도: 재산 증식에 직기여한 정도가사노동 기여도: 가정을 유지하고 가사를 담당하는데 기여한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 대신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과도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혼 과정이나 재혼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혼은 인생에서 매우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종종 재산..

안녕하세요. 불륜 관계 입증에 관해 설명드릴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은 과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민법으로 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또한 범법으로 치부되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이혼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고소인이 유책배우자(외도한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 소송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륜 관계 입증,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불륜 관계에 걸린 배우자는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소송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 기존에 주장을 바꾸거나, 오히려 고소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는 경우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