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믿었던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만으로도 피눈물이 나는데, 성병까지 옮겨왔다면..."안녕하세요. 이혼, 상해 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믿었던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 방문 후 성병까지 옮겨 신체적 고통과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만 흘릴 때가 아닙니다. 내 잃어버린 건강과 상처받은 마음, 법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보상받아야 할지 가장 확실한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성매매와 성병 감염,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외도를 저지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배우자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행위는 유책 배우자의 배신을 넘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오늘은 이혼과 혼인취소의 개념, 즉 사기결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약속하고 시작한 보금자리, 하지만 그 시작이 날조된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혼'과 '혼인 취소', 개념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적인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혼과 혼인취소가 그것인데요, 그러나 두 절차는 출발선부터 완전히 다른 법적 효과를 지닙니다. 먼저, 이혼, 즉, 지나간 기간을 인정하는 해소로서 일단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미래를 향해 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혼인 취소, 즉, 처음부터 잘못된 성립의 교정입니다. 이는, 성립 당시에 이미 치명적인 법적 ..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을 전담하여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김래영 변호사입니다.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1. 형사 처벌을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2가지상대방의 행위를 상해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법률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첫째, 가해자의 고의성 증명상대방이 본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때로는 사고 현장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났는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이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상황이라도 사고 경위와 이후 대응에 따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될 수도 있고,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010 3012 9388*마케팅 연락은 일절 받지 않습..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진짜 싸움은 그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상금 청구입니다.상대방이 함께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까지 한 사람이 먼저 지급했다면, 이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판결까지 받아도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이나 채권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번 사례 역시 구상금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면서 후속 절차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

헤르페스 2형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상해죄가 인정돼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 이혼 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헤르페스 2형은 단순한 성병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했다면,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실제 수사기관은 단순히 감염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성관계 전에 이를 숨겼는지,그리고 그 이후 실제 감염이 발생했는지를 의료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이 입증되면서 상해 혐의가 인정됐고, 경찰 송치 이후 정식재판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을 함께 키웠다면,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라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실제 재산분할은 등기부나 계좌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누가 생활을 책임졌는지,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산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업을 함께 일으키고 가정을 책임지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법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조정 단계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연애 문제로만 취급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했고, 그 결과 감염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2형처럼 완치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있는 질환은 피해가 일시적인 치료에서 끝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 범위도 넓게 검토됩니다. [문의]010 3012 9388*마케팅 연락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것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