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외도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위헌이 됨에 따라 상간자 및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 관계를 무시한 채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입증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 우리나라는 소송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도 해당이 됩니다. ​ 따라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족하는 경우 2심인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항소심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오늘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전 증거로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뿐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 오늘날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다보니, 부부 공동명의로 집이나 혼수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 50:50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가 얼마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따져 기여도만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높은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형성을 하는 것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도움을 ..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혹은 자신이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사유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악으로 상대방을 유기하였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하였을 때, 3년 이상 생사확인이 어려울 때, 기타로 혼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자신에게 이혼소장을 보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 또는 모 중 한사람에게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이혼시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안된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 하지만 양육권은 이혼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단순히 양육권에 대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변경이 어려우며 양육권을 변경하여야 할 이유를 근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 ​ ​ 이혼후 양육권변경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은 이혼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는 이상 한번 지정된 양육권이 변경되기란 어렵습니다. 양육권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주체를 판단합니다. 이혼 시 이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시 재산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시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낙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없이 내조만을 한 전업주부들의 경우 재산축적에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혼시에 지레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전업주부도 이혼을 하는 경우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접..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혼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혼 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배우자의 외도, 도박, 폭력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 ​ ​이혼소송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간의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고 재판이혼은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는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지 혹은 한 측만 원하는지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대부분 진..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판이혼할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유책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재판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 ​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합의이혼이 아니라면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양측이 모두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