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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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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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을 종료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혼 혹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송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확실한 물증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 혹은 위자료,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송전에 반드시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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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만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수집할 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몰래 메신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종종 외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는 대상에게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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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외도증거는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통까지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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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내역, CCTV영상, 손을 잡는 사진 등 여러 유형의 증거를 통해 불륜외도의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거가 많다고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증거자료만 많으면 많을수록 불륜 및 외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개의 증거라도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라면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에서 승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륜외도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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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외도증거는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길 바랍니다.

 

 

외도증거는 수집 이후 전문변호사에게 사전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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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배우자와 상간자 두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자동차에 위치추척앱을 설치하여 불륜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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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불륜외도증거를 수집한후에는 전문변호사에게 반드시 확인한후 증거제출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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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륜외도증거를 수집할 때 꼭 체크하셔야 할 주의사항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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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은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기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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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륜외도증거의 법적 효력과 유불리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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