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가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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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간통죄의 폐지 이후 외도는 민사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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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피해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외도를 하는 상간남녀들은 대부분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하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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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기 위해선

외도증거가 핵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액수가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보다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이 아니다보니 그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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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있긴 하지만 당사자의 고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상간녀위자료금액은 보통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이 때,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더 높은 위자료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외도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외도 증거자료를 산정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선, 물적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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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외도증거 수집,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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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몰래 확인하곤 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는 행위로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는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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