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이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혼사유에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장기간 별거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와 더불어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가능하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기간 별거 이혼, 성립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부는 혼인을 하면, 사로 부양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칭하는 의미이며,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서는 파탄이 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불이익이 내려져 적은 재산을 가져가거나, 재산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코 불리하지 않으며, 법원에 기여도만 객관적인 증..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더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과 상간녀 두명에게 모두 받을 수 있고, 남편과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하면 되고, 많은 분들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면 금액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이 사안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 1000~2000만원 사이입니다. 외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해 적다고 느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성공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황혼이혼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전업주부여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때 자신이 전업주부인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며, 이는 직접 경제활동한 사람이 전업주부보다 약 2배정도 많은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경제활동뿐만 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오피스와이프 소송으로 복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래에 다양한 불륜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내에서도 바람을 피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오피스와이프란, 말 그대로 사무실 아내라는 뜻으로 직장에서 마치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동료를 의미하며, 이때 소송으로 복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와이프 존재가 발각되더라도 그저 동료일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사례도 많으며, 자신은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안녕하세요. 불륜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남편 바람 증거잡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는 상황과 더불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남편이 바람을 핀 경우라면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남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승소하기가 어려우며, 입증할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 바람으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하물며 소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다면 억울한 경우가 많지만, 이때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반소란, 소송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니 상대방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아주 많고,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에 대해서 부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해야 하며, 이때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끼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