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서로 관계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2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륜을 저지른 경우 증거를 최대한 숨기기 바쁘기에 소송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때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흥신소에 문의하..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이 명시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상대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