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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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살다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받는 경우 대부분 1000만원~3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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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상향되고 있지만 이혼소송시 아무리 유책사유가 크다고 할지라도 최대 50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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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위자료 금액이 다른 손해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을 보면 많으면 10억원 가량도 많기도 그런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이고, 대부분은 적게는 몇천, 많아도 1억정도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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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라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이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정신적인 피해 정도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위자료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정신적 피해정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 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이혼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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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결혼생활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 자녀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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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보면 이혼위자료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이고,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정도, 결혼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및 연령,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정도, 연령, 직업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위자료를 위 내용과 같이 여려 기준을 통해 측정하며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에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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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를 높게 받을려면, 유책사유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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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잘못된 행위와 책임이 있는 경우 금액이 증액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거나 혼인기간이 긴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의 정도가 클때에도 위자료 금액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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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대부분의 위자료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내가 크나큰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도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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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정신적피해에 대한 입증, 혼인파탄 원인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받이 많아낼려면, 상대방의 과실 즉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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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정신과 상담을 받은 내역이나, 진료 기록,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정리한 일기장, 주변인과 나눈 대화와 증언 등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위자료 금액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위와같이 다양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소멸시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책사유를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유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안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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