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 그 어떤 선택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결혼을 취소하거나 파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나 정부 지원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 상태에서 결혼식 전 혼인 무효를 해야 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비배우자의 알지 못했던 비밀이나 숨겨진 가정 상황이 있었다면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결혼식 전에 대출 등을 이유로 미리 혼인신고만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후부터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신고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취소, 무효..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전문가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 여부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의 어려움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 부족: 혼인신고가 없어 주민등록상의 관계, 공동재산, 자녀 유무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단순한 동거 관계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법적 불확실성: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 분할, 상속 등..

안녕하세요. 이혼 해결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짧은 혼인기간 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렸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여도재산 분할의 핵심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이는 혼인 전후로 재산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경제활동 기여도: 경제적으로 기여한 정도재산 증식 기여도: 재산 증식에 직기여한 정도가사노동 기여도: 가정을 유지하고 가사를 담당하는데 기여한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 대신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과도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혼 과정이나 재혼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혼은 인생에서 매우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종종 재산..

안녕하세요. 불륜 관계 입증에 관해 설명드릴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은 과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민법으로 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또한 범법으로 치부되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이혼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고소인이 유책배우자(외도한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 소송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륜 관계 입증,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불륜 관계에 걸린 배우자는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소송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 기존에 주장을 바꾸거나, 오히려 고소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는 경우 또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부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분할해야 하지만, 이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에서 확인을 받아보사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협의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분할되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이혼가정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 로펌에도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마땅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결혼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거와 달리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부로서 생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결혼계약서란,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혼인전 서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혼인계약서가 이혼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활용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