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시 고려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 중 한사람에게 주로 넘어가곤 하는데요. 양육권에 관한 측면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부부가 많은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잦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단편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많은 측면도 고려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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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경제권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도를 고려합니다.  자녀와 보다 친밀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다면 친밀한 쪽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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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해 강요가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집니다.

 

이 때 자녀의 성별, 연령도 고려되어 지며 부모의 양육의사 또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육권은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양육권은 각 가정의 특성에 따라 양육권이 부여되며 양육대상자에게 가장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때 한 사람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부부가 각각 양육권과 친권을 나누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지 사전에 계획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육권소송은 자녀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례로 양육권을 가진 측에 사정이 생긴경우나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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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라면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자녀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 양육권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요인들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도 양육권을 갖기 원하는 경우 변호사선임을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계획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경제적인 수입을 무엇이 있는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가 가능한지 등을 문서화 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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