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명시 신청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법적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재산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이 나뉘어집니다. 만일 재산을 일방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올바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남자의 소유재산이 많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경제권을 남자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걱정을 하십니다. 자신 몰래 재산을 숨겨두었을 경우 받지 못하는 금액에대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양육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배우자 측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재산이 벌금보다 많아 숨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배우자 재산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현 재산과 다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시 기입사항

 

 

-조회 대상자

-조회할 공공기관 및 단체

-조회 재산의 종류

-과거 재산 보유에 관한 내용을 그에 맞는 취지 및 조회기간

-신청취지

-신청사유

 

 

 

 

 

 

이혼시 재산명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올바르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후 재산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당사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빠트린 경우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조회를 하여 정당한 금액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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