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소송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지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관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육권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양육권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 외에도 친권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분들이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혼시 양육권 소송, 양육권자 지정하는 기준은?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이 결정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선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여아일 경우 대부분 엄마 손에 자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성별의 부모가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부모의 적극적 양육태도를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양육자가 피양육자에 대한 관심 등이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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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 양육권자를 단순히 경제권만 보지 않고 양육태도 및 자녀의 의사 등 여러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 소송에서 이혼후에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상세하게 입증해야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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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소송, 이혼 후 양육권자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당시에 배우자 중 한사람에게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배우자는 양육비 등 금전적인 것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자 측에 사정이 생겨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해하는 변동이 생긴다면, 이혼후에도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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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이혼 이후에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 될 경우 자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만일 자녀가 다른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해도 양육권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양육권은 이혼시, 이혼후 등 빈번하게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고 싶다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어떻게 챙기고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이혼시, 이혼 후 양육권소송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소송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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