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승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외도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위헌이 됨에 따라 상간자 및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 관계를 무시한 채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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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하려는 마음이 급해 흥신소 등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잘못된 방식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증거로는 숙박업소에 들어간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카드내역 등을 확인하셔서 증거를 수집하면 되고, 만약 상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측에서는 대부분 결혼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입증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멸시효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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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말해,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간이 지난뒤 소송을 하려는 경우 기각되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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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상황에 따른 증거 및 법리적인 쟁점이 승소여부를 가립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부정행위 손해배상_승소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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