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면?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더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과 상간녀 두명에게 모두 받을 수 있고, 남편과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하면 되고, 많은 분들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면 금액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이 사안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 1000~2000만원 사이입니다. 외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해 적다고 느끼실 텐데요.

 

 

다만, 위자료금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많은 금액 받아내려면, 산정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가 느끼는 것이기에 고통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은 위자료금액을 아래와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합니다.

 

 

요소	내용
유책의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했는가? 불륜기간과 횟수
위자료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	유책배우자가 외도에 이르기까지 위자료청구인이 제공한 과실이 있는가?
혼인기간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재산상태 및 생활의 정도	재산상태가 어느정도인가?
자녀의 유무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하고 있는가?
피해정도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어느정도인가?
기타	외도 발각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및 정황

 

 

즉, 우리 법원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 자녀유무, 혼인파탄의 여부, 불륜을 저지른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기에 평균1000~2000만원 수준인데요.

 

 

 

 

 

다만, 불륜기간이 길거나, 정도가 심하거나, 외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가 발각된 후에 아내에게 연락해 조롱을 하는 등 심적고통을 주어 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금액을 최대로 받아내고자 한다면 외도로 내가 이러한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할 때 단순한 말이 아니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금액은 증거로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증거자료는?

 

 

첫 번째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외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상간녀 역시 모르고 저지른 행동이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상간녀들을 보면 소송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상간녀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심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있을 때와는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외도를 저지른 것이 의심되어도 앞서 설명했듯 우리 재판부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증거로 사실을 판단하기에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법원은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폐지후에 불륜에 대한 개념이 넓혀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만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인의 진술,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간 CCTV영상, 카드사용내역 등만으로도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증거를 모으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해 미행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이기에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위자료금액은 증거로 어떻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수집,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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