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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관계 입증하는 방법, 전문변호사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정보/이혼 2024. 11. 7. 17:28

     

    안녕하세요. 불륜 관계 입증에 관해 설명드릴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은 과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민법으로 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범법으로 치부되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이혼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고소인이 유책배우자(외도한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 소송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륜 관계 입증,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불륜 관계에 걸린 배우자는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소송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 기존에 주장을 바꾸거나, 오히려 고소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는 경우 또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저지른 행동을 주장만으로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증거로서 소명하여야 하며, 주장만하는 것은 입증에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륜 관계 입증, 불법적인 증거는 NO

     

    불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탐정 사무소, 불법 녹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잡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륜 관계 입증 자료를 천천히 만들어두시길 바랍니다.

     

     

    불륜 관계 입증 카톡으로도 가능한가요? YES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상간자와 관계를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 오늘날 형사범죄 인정이 위헌이 되고 나선, 민사 쪽에서는 오히려 증거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즉 상간자와 나눈 카톡, 배우자가 직접 불륜을 인정하는 카톡도 불륜 증거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증거 수집 방법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불륜/외도로서 규명하기 위해서는

    •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관계
    •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책임 유무
    • 자녀 유무
    • 이혼 후 생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행위만을 근거로 이혼을 판단하지 않고, 현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심층적으로 판단하기에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필요에 맞게 증빙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불륜, 외도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증거로서 불륜 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적인 방법이나, 주장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오히려 패소의 결과를 받고 더 많은 것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상대측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혼 사유 인정 여부는 단순히 외도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혼인 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륜 이슈는 끊이질 않고 생기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즉, 자신에 상황에 맞게 기존 판례를 활용하고, 법을 적용하여 가장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후회가 없습니다.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하시기로 하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사건은 단순히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 소송, 재산 분할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상간자, 배우자에게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이혼-외도 및 불륜 전문 김래영 변호사와의 상담]

     

    [해결사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결한 불륜, 이혼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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