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외도 위자료 증액 전략은? (ft.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한 경우 위자료 증액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특히 배우자의 외도가 개입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도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혼 소송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는 피해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증액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

• 통신 기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등은 외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외도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목격자 진술: 외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 계좌 내역: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나 함께 여행을 다닌 내역 등은 외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외도 사실을 시인한 녹음 파일: 외도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시인하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외도의 정도와 기간 입증

• 외도의 시작 시점과 기간: 외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외도의 정도: 단순한 외도 관계뿐만 아니라, 상간자와의 동거, 자녀에 대한 영향 등 외도의 정도를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피해의 정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입증

•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을 제출합니다.
• 일기나 메모: 외도로 인해 느낀 고통과 상처를 기록한 일기나 메모는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 외도의 정도와 기간: 외도의 정도가 심하고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집니다.
•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가해자의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 사회적 평균: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를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5. 전문 변호사의 도움

• 증거 수집 및 제출: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 법리 구성: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유리한 법리를 구성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판 전략 수립: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 합리적인 합의: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도가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외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재산 분할: 외도 사실은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이 결정되지만, 외도 사실은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도 입증의 중요성

외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외도 여부를 판단하며,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가 새로운 외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혼 소송 사례: 외도 증거 확보와 전략적 변론을 통한 승소

 

사건 개요

2013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던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및 증거 확보

저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피임도구 등과 같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A 씨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쳤으며,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A 씨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 3천6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는 이혼 소송에서 외도 증거의 중요성과 변호사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외도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외도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외도를 입증하는 것은 이혼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외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통한 주장을 하셔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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