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핵심은?(ft.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 대신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과도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혼 과정이나 재혼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혼은 인생에서 매우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종종 재산분할을 돈나누기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 재산분할 과정은 자신이 혼인기간 동안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즉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이혼 재산분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할 요소

 

 

먼저 재산분할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재산 형성 기여도: 경제활동, 가사노동, 육아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에는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었지만 오늘날에는 전반적으로 기여도를 측정하기에, 전업주부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경우 기여도를 높게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형성 과정: 부동산, 주식, 예금 등 각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결혼 전후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4. 경제력: 재산을 기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력도 측정하게 됩니다.
5. 자녀 양육 부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종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로서 책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더라도 자신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라면 충분히 높은 비율로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 재산포기 각서를 쓴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이혼 진행 후에 쓴 각서가 아니라면 다시 법률검토 후에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므로 각서 내용과 다르게 분할비율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해결한 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건에서는 남편을 경제적으로 도우며 사업을 할 수 있게 조력했으나 남편의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본 변호인은 남편의 유책 행위 증거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여 이 부분을 증거자료로서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까지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부정행위 증거 등 사건의 모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액, 재산분할 비율, 소송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결과: 의뢰인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었고, 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결과 :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이상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게 해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상담 후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