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및 아동학대 고소해서 재판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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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연음란죄 및 아동학대 대리고소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수업을 마시고 아파트 놀이터에게 친구랑 놀다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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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당일 처음 만난 피의자가 의뢰인의 뒤를 따라오더니, 갑자기 의뢰인을 불러세운 뒤 성기를 만지며 의뢰인에게 사진을 찍어보라며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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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피의자의 행동에 놀란 의뢰인은 그길로 어머니에게 가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어머니는 피의자를 고소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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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영변호사의 조력

 

 

어머니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피의자를 공연음란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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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 피의자가 가슴, 성기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노출한데다,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충분히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은 피의자의 성적학대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만큼 아동학대 혐의도 성립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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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변호인은 공연음란죄 및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 법적 근거를 비롯해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도 자세히 기재해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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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현장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블랙박스영상도 빠르게 확보해 함께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의뢰인이 초등학교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 들은후 공연음란죄로만 혐의를 인정해 형사입건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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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변호인은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의자가 과거 전과기록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것 또한 확인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변호에 힘입어 결국 경찰은 피의자를 공연음란죄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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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검찰 역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해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구공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이로인해 피의자는 정식재판으로까지 회부가 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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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돼, 피의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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