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실제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고소대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실상을 전혀 그렇지 않으며, 혐의가 명백하지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및 무혐의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법리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만일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무죄가 선고되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경찰조사만 믿고 기다리면 절대 안되고,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최장 30년간 부과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가해자에게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압박심문, 강압조사를 진행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일부터, 가해자가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홀로 대응했다가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하고, 조금이나마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금 2500만원으로 해결한 성공사례

 

우선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내용이 조금 각색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가해 남성으로부터 신체부위를 수차례 접촉당하였지만, 의뢰인은 가해 남성이 원래 알고 있던 지인관계였기에 가해 남성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가해 남성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가해 남성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상황이였으며, 의뢰인은 가해 남성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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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변호인은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노력으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을 수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소 진행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고소장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해 남성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치만, 가해 남성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대질조사까지도 요청하였고,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는 가해 남성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결국 피의자는 기소되어 불구속 구공판(재판)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구공판 결정이후 결국 꼬리를 내리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전해왔지만, 적은 금액의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수사과정 내내 혐의자체도 부인한 만큼, 의뢰인이 받은 피해가 보상될 정도의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측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하여 "합의금 250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처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혐의를 입증해 재판까지 받게 한데다, 합의금도 큰 금액을 받아내는 등,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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