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전문변호사의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을 모티브로한 드라마나,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학교폭력이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학교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에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지원청에 이관되오 "심의위원회"에서 학폭위를 열어 처분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처벌의 경우 과거보다 경미한 처벌로 끝이 나지 않으며, 만일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내려져 전과기록이 생겨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벌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하여 처벌을 피해야만 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개정된 법개정으로 인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행정청이 가진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아무래도 처음에 처분된 행정청의 처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소집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학폭위로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기 때문에 대학입학이나 취업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과한 처분으로 인해 추후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분이 내려지며 끝나지만, 만일 금품갈취, 폭행, 성추행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면 1호~10호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소년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전문변호사의 해결방안은?

보통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과거처럼 교내에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학폭사건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해, 가해학생, 보호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여부를 따져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폭위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폭위를 할 때 당사자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진술서 작성이나 심의위 출석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사자 혼자 참석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여러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경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증거수집, 심의절차 등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을 전문변호사가 도와줘서 선처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폭력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처분이 한번 내려지면 설령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도 결정적인 증거자료 등이 없다면 처음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학폭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꼭 권유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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