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 25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 사실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 가해 남성으로부터 신체부위를 수차례 접촉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해 남성의 경우 원래 알고 있던 지인관계였기에 가해 남성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 남성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내용이 조금 각색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의뢰인과 피의자 간 주장하는 바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고소진행을 위해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충분히 고소를 진행 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진술을 고소장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여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대질조사까지도 요청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기소되어 불구속구공판(재판)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구공판 결정 이후 결국 꼬리를 내리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합의과정에서 처음에는 피의자 측에서 적은 금액의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본변호인은 피의자의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수사과정 내내 혐의자체도 부인한 만큼 그동안 의뢰인이 받은 피해가 보상될 정도의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하는 합의금액을 받기 위해 피의자측 변호사와 계속해서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피의자 측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하여 합의금 2,5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혐의를 입증해 피의자를 재판까지 받게 한데다, 합의금액도 큰 금액을 받아내는 등,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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