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자, 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피해자가 들으면 좋은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는 싶지만,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나, 신빙성은 법리적인 근거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도 많이 없기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가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에 피해자분들이 홀로 준비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측 변호사가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한다면 무혐의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형사고소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밖에 없으며, 만일 이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쉽게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피해자,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우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최장 30년간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가해자는 평생 궁핍한 삶과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하였지만,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피해자는 홀로 대응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가해자에게 무혐의가 선고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피해자, 경찰조사 준비방법은?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도 가해자 심문조사전에 먼저 불러 듣습니다.

 

 

때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내에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때 압박수사나, 강압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때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다른 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강제추행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유도심문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 또는 2차, 3차 피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도 법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피해자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한 성공사례]

 

강제추행 고소대리, 실제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