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강제추행과 성매매, 아청법위반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형사고소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며, 덩달아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또는 가해자에게 형사고소후 보복을 당할까하는 두려움에 성범죄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범죄를 당했지만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져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 성범죄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신고만으로는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거불충분과 같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범죄피해자분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 김래영 변호사가 지켜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성범죄피해자, 수사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보통 성범죄는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무조건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이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신고가 되면 우선 경찰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실제 성범죄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가해자의 심문조사전에 피해자부터 먼저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사건이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여부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으로 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가 되는 사태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피해자분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의 사실관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해자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질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성범죄피해를 당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상황에서 경찰 및 검찰의 심문과정과 법리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하다보니,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성범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수없이 하며, 성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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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유도심문도 사전에 차단하며, 수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 또는 2차, 3차적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에도 혐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피해자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과 함께 2차, 3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더불어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참고인 조사 후에 가해자를 기소할지 여부부터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것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그후부터는 검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정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변해야 하며, 동시에 선임한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과정에서 입수한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과의 비밀보장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있을 만큼,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므로, 혹여 내용이 공개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범죄피해자분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확실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처벌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 가해자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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