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자, '이것'을 알아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성추행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범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상황도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은 가해자의 혐의가 무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위야 하며,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에,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우며, 이때 수사기관은 진술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상황이 많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아 형량을 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세워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추행피해자,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가해자를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하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가해자는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최대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처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추기적으로 부과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피해자분들이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여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안일한 대응은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이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났고,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피해자, 경찰조사 대응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 이후에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많으며, 추후 재판에 참석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경찰조사 이후에 피해자가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 추후 검찰 및 재판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로 형량을 선고하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의 경우 가해자를 심문하기 전에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와 압박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경찰조사에서 발생하는 수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노하우로 인해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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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추행피해자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추행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고소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강제추행 고소, 가해자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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