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법률정보/이혼 2023. 7. 1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부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분할해야 하지만, 이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에서 확인을 받아보사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협의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분할되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간에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며, 이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만 해당되기에 이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즉 쉽게 말해,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의 경우 직접적으로 재산축적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조, 가사, 육아 등과 같은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하고 있기에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최대 50%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합의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진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는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기여도를 입증하여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성공사례
합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부부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구두로 합의를 진행하지만, 종종 숙려기간에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협의이혼신고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다음 내용에 합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좋기에 이점을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즉 쉽게 말해, 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추후 법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혼이 완전히 성립될 때까지 재산분할에 대해서 증거자료 및 전략을 마련하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합의이혼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재산명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서 확인을 하고, 가압류를 하는 등의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을 받는 입장이라면, 제대로 자신에게 넘어왔는지 명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공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안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만반의 준빝태세를 갖추고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핵심은?(ft. 성공사례) (4) 2024.11.15 불륜 관계 입증하는 방법, 전문변호사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5) 2024.11.07 이혼 후 양육비 못 받고 계시다면? 이렇게 받아내세요! (0) 2023.07.06 결혼계약서, 이혼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 (0) 2023.07.03 이혼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라면 필독하세요. (0)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