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처벌, 현명한 대응전략은?

법률정보/형사 2023. 3. 7. 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면허뺑소니는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교통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더더욱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2가지 혐의를 저지른 것이기에 더더욱 징역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상태에서 뺑소니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면허뺑소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고, 선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러 무면허뺑소니 처벌에 대해 확실한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보통 운전을 하다가 단순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되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때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는 여기서 처벌이 그치지 않고,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와 뺑소니 2범죄가 병합된 범죄인 만큼, 혐의에 연루가 되면 가중처벌이 되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면허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법원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거 선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무면허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면허뺑소니는 도로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면허뺑소니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뺑소니 처벌 혐의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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