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피해자, 이렇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무겁기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형량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카촬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평생 가해자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형량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며, 만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가 끝이기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실형과 보안처분을 선고하여 합당한 죄값을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피해자, 경찰조사가 골든타입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카촬죄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반박당하거나, 가해자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의 경우 가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들으며, 이때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한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뒤에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카촬죄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피해자, 합의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우선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우 적은 합의금을 요청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말한 합의금을 수용하고, 처벌불원을 내어주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가해자가 요청한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처벌불원을 내어주기 싫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반드시 피해자분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촬죄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무조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추후 합의를 진행한 이후에 자책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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