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피해자인 경우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고소한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요청하여 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싶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합의를 해달라고 제안을 할 때 피해자분들이 주도해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원하는대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빈번하니 꼭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가해자에게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되는데다, 계급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에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어 3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합의할 의사도 없거나, 가해자가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도 합의를 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합의는 피해자가 원하거나,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가중처벌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합의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활용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 합의,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을 피해를 회복해준다는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두고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합의금액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 피해정도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결정되기에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천만원이상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합의를 진행할 때 적절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두고 많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으며, 이때 당사자보다 변호사간의 합의를 통해 책정하는 것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가해자와 합의여부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기 위해 가해자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에 대한 조율로 인해 가해자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거절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하시는게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진행해준 이후에 괜히 합의를 해준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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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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