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등 이용협박 당한 경우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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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촬영물 등 이용협박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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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n번방 및 엘방 등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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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 조차 힘이 들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면 사회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막막함이 앞서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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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협박을 당한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경우에 많이 당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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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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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의 존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벌금형 선고가 따로 없기에 중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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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자에게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을 사건에 따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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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처분에 해당하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종종 피고인측에서 촬영행위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행위에 동의하였다는 것 자체로 촬영물 유포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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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포에 동의한 경우가 없다면 협박 당한 카톡이나 문자, 녹음내용을 확보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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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합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2차적인 협박을 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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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하시게 되면 합의진행 및 거부에 관한 사항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합의금 산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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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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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소가 기각되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려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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