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고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준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고소장 작성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을 수 있다면,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기 어려워 가해자를 엄중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고소,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준강제추행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강제추행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선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기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업과 더불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밖에 없으며,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분들이 안일하게 대응하여,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항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고소의 경우 단순히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절차와 도움이 필요하기에 피해자분들이 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고소, 이것만큼은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준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실제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심문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심문에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진술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압박심문, 강압조사를 받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종 의뢰인분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증거자료로서 인정되지 않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된다면, 가해자 즉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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