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하게 모욕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충분히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악플을 작성하거나 욕설을 상대에게 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확인하신 뒤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욕죄는 타인을 비방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만일 공익을 목적으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피해가 제 3자도 모욕의 대상이 자신인지를 알 수 있어야 고소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은 모욕의 내용이 공공연하게 전파된 정도를 뜻합니다.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모욕사건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충족됩니다.

 

 

개인적으로 모욕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쌍방으로 모욕을 한 경우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파악하도록 가독성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및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하루에도 많은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고소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인식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맞게 사건의 전후상황, 피해사실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여 사건을 접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고소장에 함께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최대한의 정보를 기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이나 sns등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모욕죄는 재판부에서 쉽게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이며 피해자들은 모멸감을 느끼지만 제대로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이는 피해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일정 금액을 요구하기 위해, 혹은 합의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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