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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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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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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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는 원치않는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하여 고소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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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촬영 피해자가 된 경우 법률전문가와 우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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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불법촬영 범죄는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촬영행위로도 7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성범죄 중 무거운 수위의 처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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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퍼트린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촬영물로 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로 고소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기에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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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성범죄는 형량이 무거우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가해자의 혐의를 신중하게 확인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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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증거로서 입증된 사실만을 인정하기에 자신에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로 인해 피해를 회복받고 싶으신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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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사전에 진술을 준비하시지 않는 경우 경찰조사 시 강압적인 질문으로 2차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합의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지 못하셔서 원치않는 대면으로 피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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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고소가 기각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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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해자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고 싶으신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뿐만 아니라 합의 진행여부에 따른 합의금 책정방안 등 사건에 대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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