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정보/형사 2022. 10. 21.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아동 성폭력 처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데요. 만일 성범죄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어 피해자를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수사과정에서의 2차가해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회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을 당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진술 요구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는 사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의 행위가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목격자도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진술을 증거로서 인정해주며 이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경찰조사시 반복된 질문에 진술을 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임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아동에게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해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조로하여 수사가 진행되므로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취하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성범죄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행위가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측에서 대부분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측면에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로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 또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물론 피해자 합의 의사에 따른 합의 진행 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중범죄입니다. 이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래영변호사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