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무거워 조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기죄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에 근거하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는 먼저 기망행위의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가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되어야 하며 만일 사기임을 알고 재산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위의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손해의 인과관계까지 밝혀진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점점 커져 사법기관에서는 사기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에게 가벼운 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에게 맞는 감형 사유를 찾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초범인 점, 취득금액이 적은 점 등을 입증하여 변론 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합의는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합의로 수사가 종료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최소한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형사 공탁 등의 방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감형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개별적으로 사건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오늘날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안일한 대응을 하였다가 무겁게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부터 면밀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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