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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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되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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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가해자들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인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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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범죄사건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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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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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연루된 가해자가 모두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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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 수사 기초가 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면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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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받는 경우 종종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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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왜 거부하지 못했냐라든지, 신고가 늦었으면 왜 신고가 늦었는지 등 2차 가해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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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당황하여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함께 동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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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혐의가 있는 가해자의 경우 재판에서 형량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놓은 감경요소에 합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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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 종종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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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도 변호사가 가해자 측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며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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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선고되는 판례를 보면 가해자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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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참고인 조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사과정 중 가해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소 자체가 기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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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과정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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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범죄사건은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해자에게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해야 성범죄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와 같은 증인이 없어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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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조력을 받으면 아무래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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