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합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범죄로 피해금액의 회수가 어려워 오늘날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이 약 1% 미만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편취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5억 원 이상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종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망행위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기망행위란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산상 손해

 

피해자는 사기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사전에 알아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으로 형량의 감형 사유가 됩니다.

 

 

사기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워 양형 고려 사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이는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수 있기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가해자와의 대면이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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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래영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