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입은 경우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스토킹 범죄는 이전에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온전히 피해자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10월에 제정된 이후 스토킹피해자들이 이전보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며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었는데 법이 제정된 이후 이전보다 형사처분이 무겁게 부과되면서 범죄발생빈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제정 전보다는 피해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토킹 행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

 

 

​

​

​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에 지장이 나타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피해를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에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켜줍니다.

 

 

또한 가해자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실시하므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가 가장 약한 보호 조치를 의미하고 잠정조치가 가장 높은 수위의 보호 조치를 의미합니다.

​

먼저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

​

응급조치

​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

 

​

 

​

​

 

긴급 응급조치란 가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다방면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긴급 응급조치

​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

​

​

잠정조치는 물리력을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

잠정조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

​

 

​

​

​

 

스토킹 가해자는 잠정조치를 어긴 경우 별도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이전보다 피해자가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

 

만일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스토킹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수집, 경찰 조사 동행 등 많은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