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및 고소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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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이때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발생합니다.

 

 

 

 

 

 

성추행 피의자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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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장소와 행위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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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 시점 등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모든 내용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을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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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장,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아 가해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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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증인과 증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더더욱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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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이 경우를 악용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 위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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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경위, 이후 조치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해 종종 고소장에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있는 내용 그대로 진실된 내용만을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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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고소장에 함께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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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은 고소장을 시작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에 허위가 들어가게 되면 보다 불리해지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아무래도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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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파일,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등도 최대한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범행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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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고 종종 심문 과정에서 2차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진술이 틀리거나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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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해자에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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