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가해자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졌지만,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도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고소시점, 등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모든 내용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을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소, 김래영 변호사가 확실하게 처벌합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고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및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고소된 가해자는 될 수 있는 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고소장에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그런 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으로 소장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고소의 이유,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에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피해사실을 부풀리지 말고, 있는 내용 그대로 진실된 내용만을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 고소, 증거를 고소장에 함께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가해자가 처벌이 되는게 아니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심문조사를 하여 그 진술를 토대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피해자 조사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할 때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건 당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아무래도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 받은 메세지나 통화 녹음파일,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촬영된 CCTV영상을 비롯하여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등도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 작성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진술이 틀리거나,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 가해자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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