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스토킹 피해자, 고소 진행시 주의사항 총정리
    법률정보/형사 2023. 2. 21. 10: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피해자 고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별도로 법이 없어 경범죄로 처벌되었지만,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형 형량도 높아지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토킹과정에서 가해자가 흉기까지 사용했다면 처벌은 더더욱 가중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가해자를 상대로 잠정조치 및 응급조치 등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김래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

    lawyerkry.tistory.com

     

     

    왜냐하면 스토킹벌법에 따르면 2차적인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법부에 고소후 잠정조치와 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고소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때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고 난 후 다시 접근할 경우 잠정조치불이행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혹여나 솜방방이 처벌로 끝나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봤자 갈수록 도를 넘는 행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성립요건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이 충족한지에 대한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를 충족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경우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

     

     

    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경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위와 같은 행위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에만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피해자, 고소 진행시 주의사항은?

     

     

    보통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을때에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혐의입증은 반드시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274항에 명시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설령 유죄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스토킹혐의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야 하며, 이때 증거로는 가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카톡, 문자 내용을 받은 내역도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스토킹범죄로 인해 물리적 폭행을 당하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폭행당한 사진과 주변 진술서,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만큼, 형사고소를 생각중이라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한후 형사고소장과 함께 첨부해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스토킹 피해 입은 경우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스토킹 범죄는 이전에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온전히 피해자들만 피해를 입었습

    lawyerkry.tistory.com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