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방법 핵심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범죄로 고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금액이 점차 극심함에 따라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혐의에 대한 입증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가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망행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되어야 하며 만일 사기임을 알고 재산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손해의 인과관계까지 밝혀진 경우라면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를 입증해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경제범죄로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에서도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내릴 때 쉽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하는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위해 초동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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