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량 높아 고소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준강간죄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하게 들으신 강간죄와 동일한 의미가 아닌가 싶으실텐데요.

 

 

 

 

 

준강간죄는 폭행 유무와 관계없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때 강간죄와의 차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한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술에 취하여 강간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의 경우 만취상태일 때 성적인 폭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준강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에 준하게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중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처벌하는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행정적 책임을 내리도록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일상에 큰 지장이 가해지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가해자가 없도록 혐의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합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온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싶으신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준강간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기시기 위해서는 신빙성있고 구체적으로 진술방향을 정해두신 뒤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모텔로 데려가려는 행위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실행이 착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으며 숙박업소 입실 이후에는 대부분 증거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료로서 소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심신 상실의 상태인 피해자에게 간음한 행위이기에 피해자는 발생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방면에서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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