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 하기 위한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성폭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며 19세 중 1월 1일생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수능을 보고 졸업한 년도 1월 1일 날 미성년자가 해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같은 미성년자임에도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에 연루된 행위를 한 피의자는 처벌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으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도 준비해나가셔야 합니다.

 

 

 

 

 

 

 

2018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수사기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상대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의 형량이 무거워 재판부에서도 쉽게 혐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혐의를 벗어나야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 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실에 대한 분석으로도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전략적인 접근만이 최소한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가해자에게 온당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입은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에 범죄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입은 사실과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첨부하여 고소장에 적절하게 적시해두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분 외에도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에 피의자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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