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정신적 외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정신적 외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도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관계 즉 육체적으로 불륜을 한 경우 외도로 인정되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성립요건을 매우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외도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기에 정신적인 외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자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쉽게 말해,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남편의 정신적 외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상대방 즉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이혼을 진행하고,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남편의 정신적 외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정신적 외도, 사전에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우선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특히,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남편이 다른 이성과 친민한 문자나, 전화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겨우가 있지만, 이는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문자 및 전화녹음에서 사랑해, 여보, 자기 등과 같이 애정이 담긴 대화가 있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경우에만 정신적 외도에 해당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증거를 수집할 때 누구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 등이 있어야지만, 입증할 수 있기에 이를 위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홀로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잘못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정신적 외도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정신적 외도, 증거수집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종종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과 같은 가사에서는 인정되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로 인해 실형에 처한 분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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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남편의 정신적 외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미행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절대 안되면,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블랙박스, 잠기지 않은 휴대폰, 네비게이션 위치, 문자내용, 제2자의 증언, 배우자의 진술 녹음 등으로 가능하니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남편의 외도사실에 분노하여 상간녀가 다니는 직장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혼인파탄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각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남편의 정신적 외도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노하우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하여 복수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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