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고소방법, 복수하고 싶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유효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절차를 밟아 처벌을 할 수 있었으며, 실형까지 선고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기에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편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함에 따라 불륜의 성립요건을 폭 넓게 보고 있으며, 육체적인 외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로 불륜으로 판단하여 상간녀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 고소방법의 경우 간통죄가 없어 형사절차는 불가하지만,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복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경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복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꼭 이 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간녀 고소방법인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통쾌한 복수와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고소방법, 기간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를 놓친다면 남편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에게 복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상간녀에게 복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청구소송이 짧게는 6~8개월이 소요되며, 길게는 1~2년까지 걸리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꺼려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위와 같이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간이 오래걸리기에 고민하거나, 머뭇거린다면, 기간이 지나 상간녀에게 복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즉시 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고소방법인 위자료청구소송을 활용하여,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고소방법,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이를 입증할 때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증거자료의 경우 두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세지 내역이나, 신용카드 내역,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CCTV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암호가 걸린 핸드폰을 열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형에 처해지는 등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라면 흥신소나, 암호가 걸린 핸드폰을 열람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시고,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추후 증거자료를 검토할 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자신의 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불륜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상간녀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집으로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간녀 고소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패소하여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 고소방법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복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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