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고소하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이 명시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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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자의 주소를 알아야 상간자소장을 상간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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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을 하기 위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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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름, 전화번호만 알아도 인적사항 확인가능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상간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면 핸드폰번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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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를 하면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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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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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통신사에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사실조회신청요청이 들어온 사람이 가입자가 맞으면 인적사항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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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핸드폰번호를 모를때에도 인적사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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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도 다른 정보로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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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소만 알고 있을때에는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이 승인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소내역 확보도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계좌번호를 알 경우에는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인적사항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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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만 알거나, 다니는 회사의 이름만 알더라도 인적사항확인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도 역시 회사에 사실조회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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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정보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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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접수할 때 반드시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이후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정보를 하나도 몰라도 소송을 접수한후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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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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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인 정보를 안 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정보를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기에 충분히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파악하여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상간자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위와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원하는 결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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