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상속권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태아 상속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즉시 개시됩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므로 갓 태어난 태아가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우선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는 법정상속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규정해 놓고, 1순위 자녀나 손주, 증손주 등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즉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상속을 진행합니다. 

​

 

만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법정상속인 1순위와 2순위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1,2순위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는 위와 같이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상속권 여부에 대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뱃속의 태아도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

 

 

 

​

뱃속태아도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상속권 인정됩니다.

​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태아에 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상속대상자로 여깁니다.

​

 

실제로 우리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보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아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상속 1순위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

 

 

만일 출생 전에 사망하였다면 상속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지만 상속권이 인정되지 사산이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컨대  태아가 임신중에 사산이 되었다면 태아는 1순위 법정상속권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직계비속이 없어졌기에 2순위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

 

 

​

​

뱃속태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가지고 있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이 됩니다. 

​

 

따라서, 민법상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 또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만일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때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에 태아의 경우에도 출생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 1항에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태아가 출생한 후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상속에서 현행 법률은 권리능력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청구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

​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 임신중인경우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뱃속 태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생긴 태아만을 인정을 하므로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